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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안보 (1) 등록일 2019.04.30 13:52
글쓴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조회 15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안보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안보(安保)안전보장’(安全保障)을 줄인 말로, 안전보장은 서양의 ‘security’를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securus’로서 이것은 ‘se (without) + cura (care, anxiety)’, ‘freedom from anxiety’ ‘걱정이 없는상태이다. 서양에서 security는 개인으로부터 국가 또는 세계 수준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한국의 경우 안보는 주로 국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국가안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법이다.

국가안보도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즉 영토, 국민, 주권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이러한 국가의 3요소가 위협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범위는 매우 다양해지면서 그다지 결사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침공을 노리는 적이 존재하여 국가의 3요소가 위협받을 경우 국가안보는 절체절명의 사안이고,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수호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건강이 평소에는 사활적이지 않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것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기 어려운 것과 같다.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은 국가의 기본적인 3요소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그들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잊고 싶어 하지만, 북한은 19506.25전쟁을 통하여 그들 주도의 무력통일을 시도한 적이 있고, 지금도 남북한의 군사력을 휴전선을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태세로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기회가 있으면 남침하여 한국을 정복하겠다는 태세이고, 그를 위한 “3일 전쟁계획” “7일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의하여 한국이 정복될 경우 한국은 영토, 국민, 주권은 사라지고,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와 역사가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이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국가안보의 위협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

 

2. 북한: 기회주의 국가

대체적으로 전쟁을 발발하는 국가는 국제정치 상의 세력관계 계산과 함께 승전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 패전했을 경우 부담해야할 비용, 승전과 패전의 확률, 전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의 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 결론에 도달하였을 경우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그러한 계산이 반드시 정확하게나 합리적인 자료나 과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일방의 발발로도 성립되는데, 그 일방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료로 상황을 판단하여 승패에 관한 사항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발발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이 종료되고 나면 누가 어떻게 잘못된 계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잘못된 계산 또는 판단 즉 오판으로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판전쟁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국가’(reciprocator)기회주의 국가’(opportunist)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스타인(Arthur Stein)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상호주의 국가는 상대방이 단호하게 나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대방이 협력적으로 나오면 협력을 추구한다. 반면에 기회주의 국가는 상대방이 단호하게 나오면 협력하고, 상대방이 협력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단호하게 나간다. 여기에서 기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공격의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방어형의 상호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전쟁을 발발한다. 스타인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도 기회주의 국가인 독일이 상호주의 국가인 영국이 협력적일 것(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여 시작되었고, 1950년의 한국전쟁도 기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상호주의 국가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한 결과이며, 1962년 쿠바사태도 기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상호주의 국가인 미국의 대응의지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다. , 상호주의 국가의 대응의지가 약하거나 대응태세가 미흡할 경우 기회주의 국가는 손쉬운 승리가 가능하다고 오판하게 되고, 따라서 전쟁을 발발하게 된다.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공산주의의 속성이나 지금까지의 남한에 대하여 취해온 행태로 보면 북한은 기회주의 국가로 봐야한다.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시에 수정된 헌법의 제9조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도 남북한은 북한이 전 한반도 무력통일을 시도했던 6.25전쟁의 휴전상태이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61130일까지 침투 1,977, 국지도발 1,117으로 총 3,094건의 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1965년을 남침 시점으로 잡은 후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도 했고, 19754월 중국을 방문하여 남침문제를 협의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6.25전쟁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만 전쟁을 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획득하지 않을 경우 승리도 어렵지만, 6.25전쟁처럼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대응하면 곤란하다는 점에서 지원세력을 가져야한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도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해야할 것인데, 관건은 당연히 미국의 개입 여부이고, 그 다음은 한국의 저항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 6.25전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개입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자칫하면 북한이 패망할 수도 있다.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강력하게 저항한다면 승리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실제로 6.25전쟁 때도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과 깊게 상의했던 핵심내용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과 남한의 저항 수준에 대한 평가였다. 지금도 북한이 미국의 개입 여부나 한국군의 저항 의지를 오판함으로써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학자도 없지 않다.

 

3.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주장대로 하면 북한은 2013212일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4, 5차 핵실험을 통하여 이들을 다종화 및 표준화한 후 201793일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북핵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미국의 ‘38 North’라는 단체에서는 그 수소폭탄의 위력을 108-250kt 정도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핵무기의 숫자는 ‘38 North’에서는 20179월 현재 20-25, 소련의 전문가는 20186월 경 30-35,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8101일 북한이 20-60개 보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미국과학자협회(FAS)에서는 20192월 현재 15개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막대한 천연 우라늄 매장량을 고려할 때 2020년 경에는 원자탄 88, 수소탄 46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학자도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이 20개 이상의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숫자는 계속 증가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다. 이 또한 그 규모와 성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최소한 1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300-700km 정도), 5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1,300km 정도), 50기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2,000-4,000km)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화성-12’ ‘화성-14의 장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하였고, 20171129일 발사된 화성-15을 최대 사거리로 환산하면 13000에 이르러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장착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수개월 남겨둔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한 채 은밀하게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제5차 핵실험 후 핵무기의 표준화·규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듯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여 생산하고 있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함으로써 다종화를 달성하였으며, 20-60발의 추정치를 고려할 때 다수화도 달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아직 대륙간탄도탄(ICBM)을 완성한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 상태이고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현 정부의 주요 요인들과 상당수의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수세적으로 즉 체제유지를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1990년대 초반 공산권이 붕괴되는 시기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고,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1965년부터 가동하여 핵분열 실험을 실시하였다. 1986년 자체 기술로 5MWe 원자로를 완성하였고, 이후부터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서 다양한 기폭장치 실험을 추진하였다.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5년 대규모 홍수가 겹치면서 한국에서 북한의 소위 급변사태가능성을 논의한 것과 겹쳐져서 한국에서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룩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데, 김일성이 지시하였다면 분명이 1990년대 이전에 핵무기 개발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미국 때문에 실패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체제가 불안해지면서 수세적인 목적이 일부 가미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의도는 6.25전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목표를 변경한 적이 없다.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당=국가=군대의 일체성이 매우 높고,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말처럼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당연히 핵무기도 남한의 혁명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봐야 한다.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120만의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부대들을 전진배치시켜 두고 있는 북한이 대량살상을 초래한다고 하여 핵무기만을 사용 목록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후부터 조국통일대전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이 평화적 방법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정의의 통일대전을 통해 조국통일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북한의 공격 가능성: 재래식 기습공격 + 핵위협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의 경제력 약화와 한국군의 질적인 우위로 인하여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열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양으로만 보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의 2배 정도에 해당된다. 단기전의 경우 경제력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6.25전쟁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는 해공군이나 첨단무기의 질이 지상군의 양적인 우세를 쉽게 상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양적으로 비교해본 <1>과 같다.


  <1> 남북한 주요 군사력 비교

구분

한국

북한

비율

병력

전체

625,000

1,280,000

1 : 2

육군

490,000

1,100,000

1: 2.2

해군

70,000

60,000

1 : 0.9

공군

65,000

110,000

1 : 1.7

전략군

 

10,000

 

주요 무기

전투용 전차

2,514

3,500

1 : 1.4

야포

11,067

21,100

1 : 1.9

전투함정

129

385

1 : 3

잠수함정

24

53

1 : 2.2

전투기

541

545

1 : 1

예비대

3,100,000

6,300,000

1 : 2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8 (IISS, 2018), pp. 274-281.

 

더군다나 북한은 현재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와 ICBM에 근접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사력 평가에 포함하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심각한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소수의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탓도 있고, 워낙 끔찍하여 핵무기를 사용 가능한 무기로 인식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군사력 평가에는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도 무기 중의 하나이고,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부적인 반영방법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세계화력지수’(Global Fire Power)의 경우 인정받았거나 의심되는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부여”(recognized/suspected nuclear powers are given a bonus)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핵무기의 경우 실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위력은 너무나 크지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승수효과는 산출한다. 즉 방어하는 비핵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과감한 반격이 어렵고, 부대를 종심깊게 분산시켜야 하며, 상대방의 핵사용에 대비하여 불편한 방호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전투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내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후의 일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감한 공격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대규모 반격을 덜 우려해도 되며, 당연히 전쟁 또는 군사작전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경우 자신이 개발한 수소폭탄과 ICBM을 보유하고 있어서 40% 정도의 승수효과를 부여하고, 한국의 경우 자체적인 핵무기는 없지만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20%의 승수효과를 부여하여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2>와 같다.


<2> 남북한 군사력 비교(핵무기 포함)

국가명

1. 국방비($)

1.현역군인(천명)

2.예비역(만명)

3. 전차()

금액

상대치

인원

상대치

인원

상대치

숫자

상대치

남한

325

700

625

100

310

100

2,514

100

북한

102

217

1,280

205

762

246

3,500

139

구분

4.대포()

5.전투함()

6.잠수함()

7. 전투기()

수량

상대치

수량

상대치

수량

상대치

수량

상대치

남한

11,067

100

35

100

24

100

541

100

북한

21,100

190

40

114

35

140

545

101

총계

총계1

총계

총계3

단순지수

지수/2

지수 x 핵무기 승수효과

남한

1400

700

840(700 x 1.2)

북한

1,352

676

946.4(676 x 1.4)

 

* 출처: 박휘락,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의 북한 핵무기 영향 판단: 시론적 분석,”의정논총, 132(2018), p. 242.

 

<2>를 보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비율은 100 : 113(840 : 945.4)으로 남한이 열세하다. 여기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외해버리면 100 :135(700 : 946.4)로 더욱 열세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하면 100 : 190(840 : 1,589)으로 한국이 2배 정도 열세해진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력이 다소 크다고 하여 막연하게 한국군이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군사력이 그다지 열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걱정해야할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남한에 대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여 속전속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개입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핵위협 하에서 서울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은 야음을 이용하여 철원지역을 기습적으로 돌파하고, 김포반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였으며, 1번 도로 축선에 있는 한국군 부대에 대해서는 화학탄 공격을 가한 후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일거에 공격하여 문산을 점령하였다. 북한은 만약 한국군과 미군이 반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면서 위협하였다.

한미연합사는 전시 상태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미 철원과 김포를 통하여 북한군이 고속으로 기동한 후 도심지역으로 잠입하여 민간인과 혼합되어버린 상태라서 북한군을 공격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 전방에 있는 한국군도 철수로가 차단되면서 고립되거나 공항상태에 빠졌고, 일부 부대는 포위망을 벗어났으나 그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하달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군은 3개 축선으로 진출하여 서울을 포위하고, 점령하게 되었으며, 그런 이후에 군사적 활동을 돌연 중지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바로 응징보복을 실시할 자세를 보였으나 북한이 군사행동을 중단하자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북한의 철수를 주장할 뿐 의미있는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어떤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았고, 남한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한 후 바로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제의하였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를 조건으로 한 협상에 응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철수의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전개되었다.

처음에 북한은 1주일 내에 철수할 것으로 약속하고 이를 준비하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트집 잡아서 철수를 번복하였고, 그 사건을 토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북한은 서울점령을 기정사실화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격을 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북한은 반격할 경우 가용한 모든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의 도시는 물론,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