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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4․3사건 진상 보고서 왜곡과 비판 (3) 등록일 2019.04.30 16:39
글쓴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조회 21

(2) 군사재판

제주 43사건 당시 군인이나 군속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제9연대에서 실시한 194812월과 제2연대에서 실시한 19497월 등 두 차례 실시하였다.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간인 2,530(194812871, 194971,659)은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전주, 목포 등 여러 곳에 분산, 수용되었는데, 625전쟁이 발발하자 형무소별로 불순분자 처리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총살되었고, 부산 등 미점령지에 있던 자는 무사했으며, 일부는 북한군에 의해 옥문이 열리고 출소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행방이 묘연해 졌다.

() 9연대의 군사재판

9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1117일 정부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어 포고령이 내려지자 중산간 지역을 소개시키고 집을 불태우면서 강경진압을 하였다. 마을 소각 과정에서 소개하지 않거나 주변의 굴속에 은신해 있던 주민을 현장사살하거나 체포하여 학교 등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주민들을 조사하여 인민유격대와의 관련여부를 파악하고 관련자는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경찰도 공산인민유격대와 내통협의가 있거나 좌익 활동을 한 사람 또는 시위나 파업 가담자 그리고 우익청년단의 반감을 샀던 사람과 소개한 주민 중에 도피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검거하여 조사한 후 재판에 넘겼다.

군법회의에 넘겨진 사람은 871명이었는데 이들은 1948. 12. 312. 27까지 12차례의 군법회의에서 판결하였으며, 판결내용은 군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형 100, 무기징역 102명이고, 나머지는 120년까지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사형 중 62명을 무기로, 무기 중 97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였다.

최종 사형 판결자 39명은 1949. 2. 27 제주읍 화북리 야산에서 형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유죄 판결자는 마포, 서대문, 대구, 대전, 인천, 전주, 목포 등 여러 곳에 분산, 수용되었는데, 이들 역시 625전쟁을 거치면서 일부는 총살되고, 일부는 무사하며, 일부는 옥문이 열리면서 북한 인민군에 징집당해 행방이 묘연하다.

() 2연대의 군사재판

2연대는 산으로 입산한 주민이 많음을 알고 이들을 하산시키려고 귀순공작을 많이 하였고 제주도전투사령부도 이들에 대한 사면계획을 세워 선무공작을 한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라산 입산자는 20,000여 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들은 장기 입산에 따른 식량부족과 불편한 생활로 하산 희망자가 늘었으며,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선무공작에 하산자가 급증하였는데, 19493월 한 달 동안에 1,500여 명이나 귀순하였고, 514일까지는 6,014명으로 증가하였다.

군은 하산자들을 여러 곳에 수용하였고, 경찰이 이들을 취조하여 인민유격대와의 연관성을 자백토록 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군에 넘겼다.

1949년의 7월의 제2연대가 실시한 군법회의 피고는 한라산에서 하산하여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주민이 상당수였다.

군법회의는 1949. 6. 237. 7까지 10차례 개최되었고, 민간인 1,659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내용은 국방경비법 제32, 33조 위반 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및 간첩죄를 이유로 사형 345, 무기 238, 나머지는 115년형이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345명중 249명이 대통령 재가를 받고 1949. 10. 2 제주비행장 해안가에서 처형되었고, 나머지 96명은 무기로 감형되었다.

2연대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659명중 사형이 집행된 24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포, 대구, 대전, 목포, 인천, 전주 등 여러 형무소에 분산, 수용되었는데, 역시 625전쟁을 거치면서 무사한 자도 있으나 북한인민군에 의한 징병 또는 총살되거나 출소하여 어디론가 사라졌다.

. 학교 소실 피해 상황

제주 43사건 때 군인과 경찰에 의해 소실된 학교는 제주도 중산간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로서 남로당 제주도당의 인민해방군의 소굴로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했을 것이다. 또 제주 중산간에 있는 학교들은 군인과 경찰들이 주둔하여 한라산에 근거를 둔 제주인민해방군들을 소탕할것으로 보아 인민해방군들은 마을 조직책들을 통하여 방화를 하여 학교건물이 소실 또는 학교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들에 의해 전소된 대표적인 초중등학교 2곳을 살펴보면, 북제주군 구엄교의 피해는 19481219일 제주인민해방군들이 습격으로 학교는 완전히 전소되고 숙직을 하던 교사 2명과 급사 1명은 불에 타 죽었다. 인민해방군들은 구엄교에 방화하지 않으면 토벌대 군인들이 주둔지가 될 것으로 보아 학교 목조 기와 건물에 불을 놓은 것이다. 이때 학교에 소장된 학적부등 모든 문건과 장부는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다.

195112314대 교장으로 부임한 강재윤은 모교인 일신학교의 학적과 재직 중인 구엄교의 학적을 복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증언을 채취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구엄교의 학적은 복원 되었다고 전해진다.

서귀초급중학교의 피해는 1948107일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들은 서귀면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방화하였다. 이때 입은 손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하였다. 서귀공립초급중학교 전신인 제주도공립농업실수학교 경영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농업실수학교가 수업 연한 3년제의 초급중학교로 승격되면서 학교의 건물의 부족으로 이웃 제분공장을 임시로 빌어 사용하였고 기성회의 노력과 서귀면민들의 부담으로 1948520일에 학교 건물 7교실과 화장실을 합하여 218평의 거대한 학교 건물이 준공을 보게 되면서 교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에 열중해 가는 도중에 새로 지은 학교 건물이 제주인민해방군들의 습격으로 하룻밤 만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이 전소되면서 학교 비품 일체가 소실되어 학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적부가 소실되는 바람에 625한국전쟁 이후에 재작성이 되고 초급중학교 학칙 1조에서 16조까지는 자료가 소실되어 17조부터 36조까지는 있다고 전해진다.

학교 시설은 양측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는 학교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는 중산간 마을에 있는 학교나 관공서는 강경진압작전에 따라 주로 군부대에 의해 소각·파괴되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군인과 경찰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 각주에서도 초등학교 피해를 사례로 들면서 인민해방군에 의한 피해 학교로 12개 학교를 거론하는 반면 군인과 경찰에 의한 학교 피해는 17개 학교를 거론하여 군인과 경찰에 의한 학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즉 인민해방군의 만행은 축소하고 군인과 경찰 측 가해는 확대하여 부풀리고 있다.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에서 발간된 ‘43사건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이하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2011년 제주교육청에서 발간한 ·현대 제주교육 100년사에 나타난 학교 소실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처럼 인민해방군에 의한 피해가 많았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소실 당한 학교 지역별 현황

가해

구분

조천

구좌

한림

애월

한경

제주

성산

표선

남원

서귀

중문

안덕

대정

합계

군인

경찰

전소

2

1

1

3

 

6

 

 

 

 

 

2

1

16

전소

2

2

1

6

 

3

2

1

5

1

2

 

 

25

부분

 

1

 

 

 

1

 

 

 

 

 

 

 

2

4

4

2

9

 

10

2

1

5

1

2

2

1

43

소실 당한 학교 유형별 현황

제주교육청에서 발간된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 학교 현황도 부실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에서 현황조사에 나선 바, 현장답사와 2011년 제주교육청에서 발간한

발간한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에 나타난 학교 소실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처럼 인민해방군에 의한 피해가 많았음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소실 당한 학교 지역별 현황

가해

구분

조천

구좌

한림

애월

한경

제주

성산

표선

남원

서귀

중문

안덕

대정

합계

군인

경찰

전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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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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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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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실 당한 학교 유형별 현황

제주교육청에서 발간된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 학교 현황도 부실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에서 현황조사에 나선 바, 현장답사와 2011년 제주교육청에서 발간한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라는 책을 참조하여 조사한 끝에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교육청 자료와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현황조사의 자료를 비교하면 43개소와 42개소로 한 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 피해조사 보고서에는 폐교 후 소실된 조천중학교와 하귀단국중학교를 포함한 반면, 194811월 군경에 의해 소실된 가시교는 누락되었다.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현황조사의 자료는 폐교 후 소실학교는 제외하고 가시교는 포함된 숫자이다.

시기

피해 학교

남로당 인민해방군

대한민국 군경

전소

부분소실

전소

 

초등

중등

초등

초등

1948.5

저지교

수산교(성산)

 

 

 

2

1948.9

평대교

 

 

 

1

1948.11

태흥교

위미교

남원교

중문중학원

서귀초급중학교

남원고등공민학교

 

광령교, 노형교 봉개교, 송당교 선흘교, 대흘교 가시교 구억교 영평교, 서광교 금악교, 아라교

장전교

19

1948.12

세화교, 구엄교

납읍교

 

 

고성교(애월)

동광교

5

1949.1

도두교, 삼양교

하례교, 하귀교 화북교, 성읍교

신촌교, 어도교

 

외도교

도평교, 오라교

12

1949.2

더럭교

예례교

 

 

 

2

1949.9

 

 

하도교

 

1

1951.4

난산교

 

 

 

1

20

3

2

17

42

25

17

사용용어의 형평성

제주43보고서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군경의 토벌작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 한 색채를 띈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학술 논문도 아니고 정부보고서이므로 공산폭도또는 무장공비등으로 써야 할 것을 무장대, “폭동으로 써야 할 것을 무장봉기, “토벌작전또는 강경토벌작전”, 또는 중산간부락소개등으로 써야 할 것을 초토화작전으로, “현장처형또는 즉결처형등으로 써야 할 것을 학살”, “살해또는 살인”,

대살(代殺)”, 관광총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군경의 토벌작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더구나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라고 하여 , 마치 제주4.3폭동은 당연히 발생할 의로운 사건인양, 그리고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라고 기술하여, 정부진압군과 무장공비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비판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부터 잘못 되었다고 보아진다. 이 특별법은 43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을 희생자라고 지칭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원으로서 적극적 43사건 반란의 주역이 되었거나 이에 동조하였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희생자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양민들은 피해자이지 희생자는 더욱 아니다. 더구나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라는 개념도, 그들 희생자의 명예를 정치적 억압으로 빼앗았다가 특별법에 의해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개념이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의 국정 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뿐, ‘4·3의 역사적인 실상을 밝히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1)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집필 원칙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역사적이고 정치 지향적이었다.

예를 들면 4·3 사건 보고서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개인이 증언 자료이다. 관변 자료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무시해 버렸다. 남로당 무장 반란 세력인 인민유격대의 투쟁 기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논외로 했다.

(2) 4·3 사건 보고서가 반역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4·3 사건의 진상을 주민 피해의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인권침해 보고서는 아니다. 인권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남로당제주도당에서 가혹하게 이웃을 살해하고, 테러했던 그 사실들을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테러라는 반인륜적이라는 작태를 벌린 것은 남로당이 먼저 시작했다. 왜 경찰이 고문치사만을 문제 삼는가? 말이다.

(3) 4·3 사건 음모를 숨기려 하는가?

4·3 사건의 발발을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내외 정세와 제주도의 복잡한 현실 여건의 결과라는 점을 내세웠다.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계의 세력 확장과 이에 동조한 도민의 실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집필진에서 의도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제주도의 경제 정치적 여건으로 제주도민의 불만과 정의감이 표출되어 이 저항이 일어났다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4) 군 토벌 작전에 대한 시각

남로당 반란군인 무장대를 진압하는 작전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이므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반 인권적인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고 진압 작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5)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가 43사건을 인식하는 틀은 남한 단독 정부는 반통일적이고 친일적이며, 이승만 독재 정부이다. 이를 거부하여 일어난 43사건은 반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미군정이 이를 진압한 것은 반민족적인 처사이고, 반통일 분자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비호를 받고 강경 진압이라는 반인권적인 토벌 작전을 시행했다. 그러므로 이승만과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6) 남로당을 주체로 한 보고서

. 배경과 기점에서 사건의 배경이 되는 해방기의 제주도의 상황을 기술하였는데, ‘사회상황과 제주도제 실시의 건을 제외하고는 남로당이 사건을 준비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남로당의 입장에서 제주43사건을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43사건을 봉기라고 했다. 1947310 총 파업 이후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도 남로당의 입장에서 사태를 인식하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회였고, 그 법에 의해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왜곡시켜 보고서를 만들고 후속 사업을 서둘러 한 것은 노무현 정부때였다. 이 두 대통령의 합작품으로 제주43사건의 진실은 왜곡되었다. 그것은 곧 정치권력의 역사를 왜곡시킨 역사적 사안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신상준, 제주도43사건 , 제주문화, 2010.

2. 나종삼, 제주43사건의 진상, 아성사, 2013.

3. 강재훈, 제주43사건의 실상, 1991

4. 고재우, 제주43폭동의 진상은 이렇다, 백록출판사, 1998.

5.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왜곡, 태학사, 2016.

6. 현길언, 섬의 반란, 194843, 2014.

7. 문창송, 한라산은 알고 있다, 대림인쇄사, 1995.

8. 발굴 한국현대사인물, 한겨레신문사, 1992.

9.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도서출판 선인, 2003.

10. 아라리연구원편, 제주민중항쟁, 소나무, 1988.

11.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

12. 김관후, 43과 인물, 제주문화원, 2018.

13.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도서출판GAK, 2017.

14.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전예원, 1994.

15.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일신옵셋인쇄사, 1990.

16.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햄수다, 한울, 1989.

17.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18. 신구범, 제주43진실 도민보고서, 제주문화, 2018.

19. 김영중편저, 제주43사건 문과 답(수정증보판), 제주문화, 2016.

20. 이윤, 진중일기, 어문각, 2002.

21. 제주지방검찰청, 수형인명부(제주43사건관련), 1948. 12 1949. 7.

22. 박윤식, 여수14연대반란, 도서출판 휘선, 2012.

23. 충의회제주도지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반론, 해동인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