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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 등록일 2019.05.15 16:50
글쓴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조회 32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위법성

 

한 상 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서론

 

20161024JTBC가 최서원의 테블릿PC와 관련된 보도를 한 이후 수많은 언론들이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보도(대부분은 가짜뉴스)를 쏟아냈다. 그리고 김경수드루킹 일당에 의한 천문학적 숫자의 댓글조작이 이루어지면서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이러한 촛불집회에 대응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보다 더 큰 규모로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언론은 태극기집회를 철저히 외면하고 은폐한 반면에 촛불집회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탄핵정국에서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왜곡하고 조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171명의 국회의원이 2016123<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2016129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명으로 가결하였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6일만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탄핵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으로 세계헌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회폭거였다.

국회가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1222일에 열린 제1회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무언가에 쫓긴 듯이 허겁지겁 심리절차를 진행하였다. 마침내 20173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서둘러서 만장일치(8:0)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파면결정)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세계헌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재판이었고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헌법과 법률을 무수하게 위반한 위법한 탄핵(불법탄핵)이었다.

본 강연은 법리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이 여러 가지 근거에서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원천무효)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연자료는 기본적으로 필자가 저술한 저서 [한상수,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세종출판사, 2017)]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본 저서가 출판된 이후의 재판기록과 연구성과도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자의 저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탄핵제도의 본질

 

1. 탄핵제도의 본질

 

탄핵(impeachment)제도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이들을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핵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소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징계제도나 형사재판제도와 다르다. 둘째,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에서 내각불신임제도와 다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탄핵제도는 어디까지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2. 탄핵제도의 기능

 

탄핵제도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질서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수호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탄핵제도는 의회가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통제기능을 담당한다.

탄핵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아주 신중하게 탄핵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각별히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수호기능을 담당하는 탄핵제도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권력통제기능을 담당하는 탄핵제도가 특정한 정치세력의 권력찬탈이나 특정한 국가기관의 권력독점과 권력남용을 정당화하는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주요내용

 

1. 탄핵과 관련된 법규정

 

1) 헌법

6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1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13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회법

130(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31(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3) 헌법재판소법

22(재판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23(심판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8(심판청구의 보정)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1(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53(결정의 내용)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54(결정의 효력)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 탄핵의 요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대상에게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의 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그 직무집행에 있어서”)과 위법성(“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직무관련성과 위법성이라는 사유 이외에도 위법의 중대성이 탄핵의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 3가지 사유 이외에도 파면의 불가피성이라는 사유가 탄핵의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대상자에게 직무관련성, 위법성, 위법의 중대성, 파면의 불가피성이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탄핵소추안의 의결이나 탄핵결정(파면결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탄핵의 절차

 

1) 탄핵소추절차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첫 단계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의 발의, 조사 및 질의토론, 탄핵소추안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탄핵소추안의 발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 탄핵소추안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

 

(2) 조사 및 질의토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워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 제1).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탄핵사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

본회의는 탄핵소추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탄핵소추안을 심사한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3).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

 

(3) 탄핵소추안의 의결

본회의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들을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93).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기타의 공직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탄핵심판절차

 

(1)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한 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1, 2). 탄핵심판청구의 경우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탄핵심판청구서를 갈음하기 때문에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청구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

 

(2) 탄핵심판의 심리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 탄핵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통하여 심리를 진행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 또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

 

(3) 종국결정의 선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심리가 끝나면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을 하게 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1). 종국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요건심리나 본안심리를 끝낸 후에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또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종국결정은 3가지가 있다.

 

() 각하결정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탄핵심판청구의 위법성은 탄핵심판청구의 각하사유가 되는 것이다. 각하결정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라고 표시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청구 자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또 탄핵소추에 의해 권한이 정지되었던 피청구인은 그 권한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파면결정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를 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파면결정이란 국회의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말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13조 제1,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 파면결정은 <피청구인 000(직위명) □□□() 파면한다.>라고 표시한다.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하게 되면,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다(헌법 제65조 제4). 한편 탄핵심판절차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파면결정에 의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65조 제4,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

 

() 기각결정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를 한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기각결정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표시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절차가 종료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정지가 해제되어 피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위법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며, 따라서 당연히 무효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위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위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기는커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위법이고 무효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위법무효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의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탄핵소추안 발의의 위법성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탄핵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말미에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라는 제목 아래 21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은 최서원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1번과 2), 헌법재판소의 결정문(3)과 대법원의 판결문(4), 국회 본회의 회의록(5)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6),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7~21)가 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어떤 항목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증거 없는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2. 조사결과 발표 이전의 탄핵소추안 의결의 위법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요구되는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의되고 의결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사유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를 목적으로 국회가 추진한 국정조사의 결과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 모든 국가기관은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절차가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 <선 조사 후 소추>가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정조사의 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3. 피소추자의 방어기회 박탈의 위법성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4. 질의토론 없는 탄핵소추안 의결의 위법성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안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국회가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았다. 물론 본회의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안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93조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5. 일괄적인 탄핵소추안 의결의 위법성

 

탄핵대상자에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2개 이상의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탄핵사유에 대해 별개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개별적 탄핵소추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법적 성격이 다른 각각의 탄핵사유가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면서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가지 탄핵사유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것을 의결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에 대해 벌금액을 산정하고 이 벌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유를 하나로 묶어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에 관한 법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의 위법성

 

2017310일 헌법재판소는 8인의 헌법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파면결정)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파면결정)은 여러 가지 사유로 위법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위법한 것일 수밖에 없는 주요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탄핵심판청구서 변경의 위법성

 

국회 측 소추위원(권성동)은 쟁점정리라는 명목으로 탄핵심판청구서(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하면서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뇌물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동일성을 상실한 탄핵심판청구서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대해 탄핵심판청구서의 보정, 즉 변경된 탄핵심판청구서의 재의결을 요구하여야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대해 이를 요구하지 않았고, 국회 역시 이에 대한 재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변경된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국회가 변경된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변경된 탄핵심판청구서를 기초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린 것은 모두 헌법 제65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2. 8인의 재판관에 의한 탄핵결정의 위법성

 

헌법재판소법 제22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1인의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상태에서 8인의 헌법재판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한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탄핵결정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와 결정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심리는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한 재판부에서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반드시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탄핵결정을 한 것은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판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3. 탄핵요건 판단의 위법성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1) 권한을 남용하여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하고 2)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3)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도록 지시묵인함으로써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유들이 전체적으로 탄핵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권한남용(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져야 할 사항들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권한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범죄혐의(그것도 검찰과 특검이 억지로 끼워맞춘 범죄혐의)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탄핵사유로 인정하여 탄핵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범죄가 유일한 혹은 주요한 탄핵사유인 경우에는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은 권한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범죄가 주요한 탄핵사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하고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탄핵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51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4. 일괄적 탄핵결정의 위법성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청구서에 법적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탄핵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대해 각각의 탄핵사유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도록 탄핵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재의결을 내용으로 하는 탄핵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때에는 탄핵심판청구서에 기재된 각각의 탄핵사유가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탄핵사유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탄핵심판절차의 법리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5.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의 부당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지의 결여와 국민의 신임의 배반이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대단히 막연하고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기준을 적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헌법수호의지의 결여와 국민의 신임의 배반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 말고도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법의 중대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대한 오류이다. , 1) 위법의 중대성은 헌법수호의지의 결여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2)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며, 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헌법질서를 부정한 것으로 왜곡하여 헌법수호의지의 결여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신임의 배반이라는 기준으로 위법의 중대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나타난 극히 일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뒤에 밝혀진 바와 같이, 촛불집회에 나타난 국민의 신임(민심)이라는 것은 수많은 가짜뉴스와 김경수드루킹 일당에 의한 여론조작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민심일 뿐이다. 더욱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극소수 국민의 조작되고 왜곡된 의사를 근거로 하여 국민의 신임의 배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다.

 

6. 권한남용에 대한 판단의 위법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설립이나 출연을 권유한 것이 사실상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서 권한남용(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리 및 형법상의 직권남용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권유하는 행위조차도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에 의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논리적 자기모순을 범하게 된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포괄적인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고 있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권유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재단설립과 출연의 권유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 1)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도 재단설립과 출연을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거나 이를 이유로 탄핵하지 않았으며, 2)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설립과 출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권유했을 뿐이지 이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강제하지 않았고, 3)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설립이나 출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4) 재단설립과 출연의 권유는 행정법상의 행정지도로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재단설립과 출연의 권유는 결코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이 위법무효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은 한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하는 탄핵반란청산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뿐이다. 국민의 탄핵무효투쟁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으로 초래된 헌법질서의 파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대한애국당이 중심이 되는 애국국민들이 태극기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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