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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의 화두: 자유(의회)민주주의의 위기 or 기회 (3) 등록일 2019.04.25 11:04
글쓴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조회 20

5. 한국의 민주화: 위험한 실험과 그 결과

 

한국의 민주화는 시기적 차이와 함께 역사적, 국가적 차이도 존재했다. 한국은 분단국으로 독일(서독)의 상황과 유사했다. 하지만 서독의 경우 동독이 비록 분단 이후 20년간의 (국경)개방 조치와 무력도발의 자제 및 정상적 사회주의체제에도 불구하고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초기 서방정치로 집약되는 반공정책과 친미정책은 후일 독일사회당의 동방정치로 전환되었으나 독일사회당의 기조는 친미, 보수정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좋은 예가 빌리 브란트수상의 참모(귄터 기욤) 간첩사건과 관련한 사임사태였다.

 

서독정부의 일관성에 동독정부는 방송교류, 유학생파견, 노인의 고향방문허용, 대규모 인적교류, 서베를린 통과조치에 이르기까지 유화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서독의, 독일사회당의 경우도 포함하여, 친미, 애국적 원칙주의는 동독이 사회주의국가인 한 정상국가가 아닌 체제였던 것이다. 결국 서독의 일관된 대동독정책은 동독의 붕괴를 가져왔고 동유럽붕괴에 앞장서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민주화는 88올림픽을 앞두고 국가경제의 활황속에 출발했다.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한국의 민주적 제도화는 정치권의 야합속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나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나 민주주의의 위험성은 철저히 관심 밖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국당시 유라시아대륙을 휩쓴 공산주의파도와 싸워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지켜내고, 세계가 놀란 경제기적(조국근대화)을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들과 세대들을 폄하하는 집단적 히스테리가 만연한 것이었다.

 

민주화 초기부터 만연한 국가지도력과 비전의 실종은 한국병(Korean desease)’이란 불리웠다.한국병이 치명적인 것은 한미동맹과 근대화를 이룩한 세대들은 식민지와 전쟁들(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자극받은 예외적 세대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오랜 독재와 획일적 전통을 가진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noblesse oblige의 전통이 너무 희박한 상태였으며 노동, 교육, 군사, 정부조직도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역사(현실)인식이 결여된 한국의 민주화는 독일과 달리 남미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권위주의의 해체와 함께 노동계는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호전적 노조가 제도화되었으며, 교육계도 전교조란 반한적(이념적) 교원단체가 제도권을 진입했으며, 이러한 반한적 단체와 조직은 사법부와 공무원 사회에도 예외없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의 통제아래 있었던 반한단체는 민주단체로 화려하게 등장했으며 오히려 제도를 이용하여 역사조작과 국가보상의 무차별적 확대에 있었다.

 

한국 민주화의 비극은 보수층의 취약함을 틈탄 반한(친북, 반미)세력의 잇따른 집권과 이를 통한 여론, 교육, 제도의 지속적 왜곡이다. 민주화 이후 10년을 단위로 하여 보수세력과 친북(반한)세력이 교차하여 집권하는 추세이며, 이미 정서상으로 한국은 nation이라기 보다 분단국이다. 또한 민주주의란 국민여론(民心, 정서)가 곧 민주주의이며, 교양과 거리가 먼 천박한 국민정서속에 한국의 미래는 저당잡히는 형국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치명적인 것은 국가마케팅 관점에서도 현저하다. 국가마케팅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위상은 부와 기술이 중간단계인 NICs(new industrializing countries: 신흥산업국)의 일원으로 선진국 진입의 전환점이 되는 공통된 과제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예외화(탈규범화, 탈역사화)는 국가경제의 발전 지표에서 두드러진다. 국가경쟁력의 논의에서 국가지도력(정부지도력)의 중요성을 전제하면 한국의 IMF 와 경제침체를 설명할 수 있다.

 

 

 

6. 결어

 

탈냉전 직후 제기된 역사의 종말은 실제로 역사상 나타난 근대사회로 가는 자유민주주의, 파시즘, 사회주의란 세가지 길에서 파시즘과 사회주의의 실패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파시즘은 연합국들의 폭탄에 의해 종식되었고,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비효율성에 의한 장기 침체와 낙후성에 따른 자기 해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자유세계)도 대륙과 나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 추축국의 경우는 연합국들의 일관된 정책과 원칙에 따라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특히, 전후 추축국들은 하나 같이 의원내각제로 성공적인 연착륙에 성공했다. 여기에는 과거(역사)의 반성과 함께 추축국 국민들에 대한 국민소양교육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독일(서독)의 경우 분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일관된 대동독정책으로 경제발전과 통일를 이룬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반면 남미국가들의 경우 초기부터 우려속에 방황과 갈등속에 노출되었다. 군사권위주의의 모순속에 출발하였으나 방향과 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적절한 지도력이 결여된 것이었다. 지도력과 정치교육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과 같은 선동주의에 천착하기 싶다. 페론주의(아르헨티나)와 차베스정권(베네주엘라)이 대표적 이었고 룰라정권(브라질)도 정권교체후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남미국가들의 상황은 부정부패의 만연, 사회범죄의 폭증, 국가경제의 침체 등 민주주의의 총체적 난국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건국 70년과 민주화 한 세대(30)를 경과하고 있다. 한국의 건국과정은 유라시아대륙을 휩쓴 공산주의로 부터의 전쟁이었고 한미군사동맹으로 지켜낸 것이었다. 이후 한국의 산업화(조국근대화)는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이었다. 한국의 민주화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은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과 미래상이 실종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도의,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과 국민소양(정치교육)도 왜곡된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단순히 남미식이 아니라 반한적(친북적) 세력에 집권할 제도적 통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었다. 실제로 취약한 보수세력의 부패와 무능으로 집권한 반한(친북)정권은 각종 반한단체들을 제도화하였고 무차별적 국가보상제를 도입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장기적 경기침체나 국가경쟁력 논쟁은 사치가 되고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란 Karl Marx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마이클 브린, 한국, 한국인(

2.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3. Christiane Zschirnt, Buecher

4.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5. Dietrich Schwanitz, Buildung

6.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7. Christopher J. Sigur(ed), Korea’s New Challenges and Kim Young Sam

8. Philip Kotler(ed.), The Marketing of Nations

9. Juan J. Linz &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The End of South Korea: no future without sanction for the leftists Prof. Ha, Bong Gyu (Pukyong National Univ.)

'Anti-communism or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 lies at the crossroads of Korea's destiny.

 

 

The great philosopher G. W. F. Hegel once said that "we learn from history that we do not learn from history." There is no better word for Koreans at this time. Because the post-colonial Korea, which was born with the founding idea of open society(liberal democracy) in the unprecedented crisis of the Korean War (6.25), survived from the communist threat that swept through Eurasia 70 years ago, and a country where the myth of economic growth,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was realized in the 1960-80s.

 

In the era when socialism was supposed to be the future of the Third World only 40 years ago, the founding president(Dr. Rhee Syng Man) and the modernization president (Park Chung Hee) foresighted the times and led the country into the industrial world as a member of the free world. But Koreans have undoubtedly forgotten history and thanks. They have denied the great leaders as the dictator of the election denial.

The Moon Jae-In regime is a good example of Korean immorality. Kim Dae-Jung(1997-2001) and Roh Moo-Hyun(2002-2006) have already has denied the history of South Korea and urged to condemn former ruling regimes, instead of condemning the red dynasty regime(North Korea) that has killed 7-8 million during 70 years. .

 

Till now Koreans are often accused of not condemning the pro-Japanese. However, history shows anti-humanistic and pro-Japanese behaviour by communists rather than pro-Japanese. Kim Il Sung, founder of North Korea, committed an national traitor that helped to restore Japan's post-war status to 6.25, and Kim Dae-Jung completed pro-Japanese sins that could not be washed by the Korea-Japan fishery agreement in 1998.

 

The birth of the Moon Jae-In regime becomes a barometer of the collapse of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in this respect. Koreans who have repeated the same mistake three times have already lost their status as members of the free world. History tells us that the key to happiness is freedom, and the key to freedom is courage. And the great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re the creative combination between freedom and discipline, right and oblige.

 

George Orwell, author of The Animal Farm and 1984, wrote that "the most efficient way to destroy the people is to deny and devastate their history" and "the people who elected the traitors by election are no longer not the victim but the accompli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 left-wing(anti-American, pro-North Korean) regimes,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a nation of anti-communism and miracles, is not the all-important alliance but the anomie society which the great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is nothing without tradition.

 

The crimes that were committed during World War II in Japan and Germany did not make mistakes that massacred their own people.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showed the atrocities of massacring people by attracting foreign powers. In addition, they are killing four millions for hunger and one million in prison camps to maintain poverty and slavery, and it is undeniable that they are threatening us with nuclear weapons and long/medium - range missiles in public.

 

The pro-North Korean policy under the Moon Jae-In regime is to distort South Korean fundamentals and manipulate the reality that surpasses Nazi "constructing empire by propaganda". The problem is that political parties, social forces, and national consensus, which prevent this regime's betrayal, still does not seem to be seen properly. And this exceptional (abnormal) reality is directly put into cultural poverty and national character.

 

Now the choi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clearer. It is either 'anti-communism, war or to perish'. Since the democratization, I have been worried about the destiny of the country. I feel that Korea's future destiny will become a test of humanity beyond Asia. Love in peace in history is a cowardice on one hand, and there is no courage to say that there is no right wing. In Korea, which is the third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the ethnic divorce and the culture are also becoming increasingly denied. It is rather a luxury to blame the economic hardship in this society. Korea is now a land that curses itself because it has forgotten history and heroes.

 

 

5. 한국의 민주화: 위험한 실험과 그 결과

 

한국의 민주화는 시기적 차이와 함께 역사적, 국가적 차이도 존재했다. 한국은 분단국으로 독일(서독)의 상황과 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