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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의 화두: 자유(의회)민주주의의 위기 or 기회 (1) 등록일 2019.04.23 15:21
글쓴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조회 15

21세기의 화두: 자유(의회)민주주의의 위기 or 기회

 

河奉逵 교수(부경대학교)

 

- 목차 -

서언

과연 역사의 종말인가?

3.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4. 민주주의의 두유형: 정상(대의) VS 예외(대중)

5. 한국의 실험: 위험한 결과(실패)

6. 결어

 

 

 

1. 서언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는 21세기의 화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이란 20세기 이념을 초월한 트렌드나 개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에 나타나는 양면성이다. 또한 21세기의 체제문제는 20세기 문제의 연속성과 단절을 내포하는 것이다.

 

20세기는 전쟁과 체제간의 경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세기였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통일(1871)로 야기된 5강체제는 제국주의 시대란 유럽열강의 식민지 시대를 이끌었고, 이후 50년간 유럽은 평화와 팽창의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국가간의 경쟁이란 사회적 격세유전이었고 결국 전장의 확장에 불과했다. 식민지 경쟁은 결국 독일을 중심한 후발(프롤레타리아)국가들을 끌여들었고 미증유의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1차대전은 이미 유럽(국가)내에서 제한되지 않았고 대전중 쏘련이란 최초의 사회주의국가가 탄생했다. 간전기는 전후 질서에 대한 열강들의 상이한 태도와 갈등으로 합의점에 실패했고, 패전국 독일은 파시즘이란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패를 선택했다. 또한 1차대전의 결과와 LN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의 고립주의로 복귀했으나 대공황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2차대전은 또 다시 미국의 개입으로 종결되었고, 전후 질서의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게 되었다. 쏘련의 경우엔 전후질서의 재편에서 마침내 동구권을 형성하여 동서냉전의 구도를 형성하였다. 전후 패권국으로 등장한 쏘련체제의 미래에 대한 초기부터 문제제기는 마침내 70년이 경과하자 동구권의 붕괴와 쏘련의 해체로 나타났다.

 

탈냉전 직전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직전 한국의 민주화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10년전 민주화를 경험한 남미국가들의 제도적 파행이 이미 보고되고 있었다. 실지로 민주화는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오랜 전제정과 획일성이 지배해온 아시아적 사고방식과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

 

실지로 한국의 민주화는 추축국과 달리 남미식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은 동서냉전의 변경으로 높은 군사비의 부담, 자원의 빈곤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적절한 비전과 지도력의 빈곤으로 민주화 10년만에 IMF를 맞이했으며, 이후 친북(반한)정권에로의 정권교체로 이어졌으며 30년이 경과하며 3번째 친북(친공)정부의 성립과 함께 한국은 공공연히 자유세계와 한미동맹의 일원이란 지위도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최근 미국 보수주의 대표 주자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한국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란 특별세션을 개최한 것은 과거 반공국가와 우량국가의 아이콘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유민주의주의와 대의제의 대원칙과 남미/독일의 경험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상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2. 과연 역사의 종말인가?

 

1989/1991년 탈냉전의 목전에서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종말을 예견했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이미 많은 제기가 있어왔다. 초기에는 문학에서 출발하여 점차 경제학적 접근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여기서 관건은 전체주의 체제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이었다. 실지로 전환기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독재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였다. 그러나 동시에 독재는 최고권자가 결정권을 독점할 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초적 비효율성 문제가 점차 확산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이념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자유세계 뿐 아니라 공산세계도 장기적 체제로 이행되면서 이념에서 벗어나 전문화, 관료화 한다는 논점이었다. , 자유세계는 자본주의 발전으로 매니저계급이란 화이트칼라의 등장이란 비자본가의 게급이 탄생된 반면, 쏘련의 경우도 볼세비키 당료들의 후퇴가 본격화된 경우였다.

 

1980년대 정치경제학이 대두되면서 이념의 종말은 합리성의 분류화로 나타났다. Charlmers Johnson 교수는 베스트셀러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에서 자유세계(자본주의)도 시장합리적 합리성과 게획합리적 합리성으로 분류하고, 전자는 미국의 특성과 후자는 일본을 대비시킨 바 있다. 이때 명령경제(command economy)’로 분류되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우는 이념합리성으로 분류되었다.

 

결국 역사의 종말은 실은 사회주의 종말에 제한되고ja을 모두 보여 준다. , 실제로는 탈냉전과 동시에 향후 세계질서는 자본주의 내에 실재하는 3개의 하위유형,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자본가형 자본주의,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식의 사회적 자본주의,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국가주의적 자본주의가 그것이었다.

 

자본주의내의 주도권 쟁탈은 결국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되었다. 유럽은 독일의 통일과 동구사회주의의 붕괴, EU의 등장으로 집단화, 지역화에 갇혔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서독, 프랑스, 영국과의 플라자 협정이란 역학관계에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은 협정이후 예상된 하나의 process였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유일 초강국이 되었으나 이후 국제질서는 결코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못했다. WTO란 글로벌체제에서 역설적 100여개의 경제블록이 동시에 존재했다. 1980년대 증반 이후 가시화된 경제현상은 소위 신경제(new economy)’로 명명되었다.

 

탈냉전 이후 국제경제 보다 특징적인 현상은 국제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9.11로 압축된 테러의 위협은 유일 초강국 미국의 역사상 초유의 미본토에서의 동시다발적 전면테러의 희생국이 된 것이다. 미증유의 테러에 대처한 미국의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위기에 공권력의 강화로 요약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당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설계한 새로운 체제는 대중민주주의를 막기위한 치밀한 설계였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현장도 탈냉전의 이점속에 위태로운 행보와 함께 의회주의 원칙, 즉 정당정치의 파열음이었다. 소위 2000년 이후 나타난 민주당의 힐러리와 오바마 돌풍과 역풍현상 보다 최근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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