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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의 화두: 자유(의회)민주주의의 위기 or 기회 (2) 등록일 2019.04.25 11:02
글쓴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조회 18

3.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아테네)식 정치체제의 승계이자 혁신이다. 아테네는 귀족정치에서 전쟁을 통해 자유민들의 잠재력이 확인 되었고 이에 자유권이 시민에게 확장된 경우였다.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유럽질서의 원형이 되었으며 인류사의 위대한 혁신을 이루었고, 후일 로마를 통해 그리고 천년후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아테네(그리스)는 패전의 당사국으로 전락했으며, 이후 그리스는 로마의 속국으로 후일 비잔틴제국과 오스만투르크에 천년의 속박을 당했다.

 

근대세계의 정치사상가인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는 민주주의에 결코 친화적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세말기 이탈리아의 혼란한 국내상황에서 취약한 민주주의 보다 강력한 권력을 원했던 것이다. 강력한 권력은 그 차제가 갖는 악덕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큰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자유민주주의 틀을 제공한 곳은 유럽에서 가장 분권화되고 의회주의의 전통이 강한 영국이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시대를 통해 문예혁명과 종교개혁이 교차한 나라였다. 스페인을 대체한 영국은 바야흐로 200년 패권국의 면모가 자리잡기 시작한 시대를 경과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빅토리아 여왕시대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주도했다.

 

자유민주주의의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J.S. Mill, 1806-1873)의 일생은 빅토리아여왕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었다. 부친(James Mill)의 엄격한 조기교육은 그의 경력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을증으로 이어졌다. 우울증에 시달린 밀이 선택한 대안은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 제한적 해방이었다. 실지로 그의 불후의 명저 자유론은 공권력에 의한 시민권에의 부당한 개입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더 나븐 것은 사회규범의 약화에 대한 경계였다.

 

밀의 자유론(On Liberty, 1869)’이 투영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전후 독일(서독)의 헌법에 요약되고 있다. 바로 독일 헌법 제1조에 기재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후 연합국에 의한 추축국의 민주화 조처의 관건이 되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화(자율: freedom)와 규범화(norm, discipline), 권리와 책임(의무)와 같은 이종(반대)의 요소가 창조적으로 결합된 질서이다. 이것은 서양의 양립적 사고방식의 좋은 예이다.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

l, 1872-1970)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방식과 방식은 동양에 대한 서양우위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오늘날 신진민주국가들의 공권력이 강화된 현상을 지칭하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authoritarian democracy)’ 혹은 신 경찰국가(new police state)’ 등이 좋은 예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민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권력의 강화 현상을 이와 동시에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라는 동반현상을 역사적으로 인식하여 민주주의로 인정하고 자신의 저서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주제로 삼았었다.

 

 

4. 민주화의 두방향(유형): 정상 민주주의과 예외 민주주의

 

결국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다. ,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에 충실한 정상적 민주화와 자유화나 권리가 강조된 예외적 민주화이다. 흔히 민주화란 자유화, 민간화, 제도화를 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파시즘, 군사독재, 보나파르티즘으로 대표되는 반민주화(권위주의화)를 설명적 틀이다.

 

정상민주화의 전형은 전후 연합국들이 추축국에 대한 민주화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연합국들이 추축국들에 대한 민주화 조치는 대의제와 함께 분권(지방자치)과 법치주의 그리고 교양교육으로 나타났었다. 프롤레타리아국가들인 추축국들은 다소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이를 이행했으며 성공적으로 변모했다.

 

전후 추축국들과 다른 길을 걷게된 나라들도 나타났다. 남미국가들의 경우 1960/70년대 국가경제의 실패와 군사권위주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남미국가들은 전쟁과정에서 나타난 전쟁특수가 끝나자 초기 산업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의 과도소비와 노조의 활성화로 이어졌고 결국 사회적 불안정과 이에 대한 군사권위주의로 나타났다.

 

1980년대 남미국가들도 마침내 민주화의 열풍속에 민주화의 대열에 참여했다. 하지만 남미국가들은 추축국들과 달리 전통적으로 사회적 응집력이 약한 약한국가(weak state)’였고, 노조의 확산에서 보여주듯 대중주의가 통제불능에 가까웠다. 더욱이 라틴아메리카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공통점으로 국가통제력은 심각히 위협받았으며 국가정책도 일관성을 갖추기 힘들었다.

 

실제로 남미국가들은 민주화 초기부터 갈등과 통제력의 상실을 공통적으로 지적 받았었다. 현재 민주화 40년이 경과한 남미국가들은 국가경제의 붕괴, 사회범죄의 폭증, 부정부패의 지속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미국가들의 민주화는 결국 국가권력과 정치권위의 약화로 나타났고 이것은 추축국들과 달랐으며 국가경제력의 약화란 악순환으로 연결되었으며 10년뒤 민주화된 한국의 민주화와 유사하다

여기서 결론은 민주주의와 독재(권위주의)가 결코 선과 악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지로 미국의 역사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링컨(A. Lincoln)의 독선적(예외적) 정치방식이 뚜렷하였고, 대공황과 2차대전 당시 루스벨트의 외교와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1970-80년대엔 소위 영국병을 치유하려는 대처수상의 급진적(부수적) 정책은 대처리즘이란 전례없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20세기의 기적이라는 싱가폴을 만든 이광요수상의 유례없는 장기집권과 급진정책도 이러한 선에서 좋은 예이다.

 

특히, 독재자의 개념적 어원이 고대 로마공화정에서 유래한 점은 상징적이다. 2인집정부제를 특징한 로마는 국가비상시 한시적으로 집정관의 권력을 집중화했었다. 이러한 제도는 공화정의 말기 장기화된 내란기를 경과하면서 군사지도자들의 독재가 성행했고, 이러한 추세는 결국 종신독재관이 된 시저(Juilus Caesar)에 의해 제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J. Caesar의 예에서 보듯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와 제도를 만든 영웅(hero)이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영웅(anti-hero)이 될 수 있음도 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판단기준은 성과이다. J. Caesar의 경우처럼 갈리아전쟁의 영웅이었을 뿐 아니라 5년에 불과한 짧은 집권기간 동안 일련의 개혁조치로 5백년이 넘게 존속한 로마제정을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악한 독재자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스탈린의 경우에서 이를 동물농장‘1984’에서 극적으로 설명했다. 독재권을 개인적 권력의 강화와 이에 따른 부정부패의 사례였다. 스탈린의 경우 차우세스쿠와 김일성이란 사악한 후계자가 뒤따랐다. 이들의 만행은 우상화, 부정부패, 왕조체제(역사왜곡), 경제파탄(절대빈곤)의 전형이다. 스탈린 사후 일어난 스탈린격하운동과 동유럽 붕괴당시 차우세스쿠의 결말은 사악한 독재의 반작용이었던 것이다.

 

조지 오웰은 민주제 아래서 시민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반역자, 사기꾼들을 선출하는 것을 이러한 인물들을 선출하는 국민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심지어 칼 맑스(Karl Marx)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란 말도 남겼다. 실지로 1차 대전 직후 정치적 난맥상에 바이마르공화국의 장래를 걱정했던 막스 베버(Max Weber)의 우려대로 독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나치의 발흥으로 결국 2차세계대전으로 진행된 역사가 이를 실증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아래의 두가지 하위형을 갖는다고 하겠다.

 

 

 

 

정상(Noble/대의) 민주주의

 

예외(mass/대중) 민주주의

 

정치주체의 선택기준*)

 

국가지도력(leadership)- noblesse oblige

elite 혹은 당파적 이해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의 강도와 수준

 

강함 - 양식(good sense)***)

약함 상식(common sense)

사회규범(도덕, 관습, )의 제재